[정책달력]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총정리

6월은 하반기를 앞두고 여러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기입니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부터 산업·환경·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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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달력]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총정리

 

생활 및 소비자 관련 제도 변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여름철 할인제 도입

6월부터 여름철(6~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됩니다.

기존에는 월별 사용량에 따라 세 단계로 요금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누진 단계 간 요금차가 완화되면서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한, 여름철 한시적 할인 제도도 도입되어 일정 사용량 이하 가구에는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본요금 0.5% 인상
• 누진 구간 완화: 1단계 구간 상향 조정
• 전기차 충전요금 일부 할인도 병행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확대

국내외 수입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6월부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의무 품목이 확대됩니다.

기존에 표시 의무가 없던 일부 가공·혼합식품까지 포함되며,

온라인 구매 시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확대 대상: 즉석밥, 냉동만두, 국·탕류 등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부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면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경찰·금융기관·편의점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발급 방법: ‘모바일 신분증’ 앱 통해 QR 인증 및 등록
• IC칩 탑재 신분증 보유자 우선 발급
• 위·변조 방지 기술 강화

 

 

부동산 및 세제 제도 변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보유 기간 및 거주 요건이 변경되어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 변경 전: 2년 이상 거주 필요 (조정지역 기준)
• 변경 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가능
• 단, 고가주택(9억 초과)은 일부 과세 유지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조건 확대

6월부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우대금리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기준: 청년 단독 4,000만원 → 5,000만원
• 금리 우대폭 최대 0.8% → 1.2% 확대
• 대출한도도 일부 상향

 

 

 

 

고용·복지 제도 및 지원 강화

국민연금 수급연령 개편 예고 (2026년 적용 준비 시작)

6월부터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됩니다.

2026년부터 수급연령 상향 조정(만 65세 → 만 66세)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25년 6월부터는 연도별 상세 안내와 교육이 시작됩니다.

• 대상: 1960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단계적 적용
• 연금 지급 방식, 조기수급 요건 변경 예정
• 온라인 사전 신청 시스템 정비

 

아동수당 확대: 만 8세까지 지급

기존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6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월 10만 원이 매월 지급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적용됩니다.

• 대상 확대: 2017년 6월 이후 출생 아동
• 지급일: 매월 25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 있음)
• 보호자 계좌로 자동 입금

 

고용보험료율 인상

노동시장 안정과 실업급여 재정 건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기존 1.6%에서 1.8%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0.9%씩 부담하게 됩니다.

• 적용 시기: 6월 1일 급여분부터
• 실업급여 하한액도 일부 조정 예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일부 적용

 

 

환경·안전·디지털 관련 제도 개선

일회용품 규제 강화: 무인매장 포함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확대 적용하여

무인매장, 셀프카페 등도 일회용 컵·포장재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대상 업소: 무인카페, 셀프매장, 배달전문업체
• 금지 품목: 일회용 컵, 비닐봉투, 포장재 일부
• 위반 시 계도 → 과태료 최대 300만 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사업 본격화

과기부는 6월부터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동행’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교육, 기기 지원, 디지털 돌봄 등을 통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성을 높입니다.

• 대상: 6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제공 내용: 스마트폰 교육, 기초 인터넷 강의, 단말기 임대
• 지역 거점 디지털배움터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 PM(퍼스널 모빌리티) 이용규제 강화

최근 늘어나는 PM 사고에 대응해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PM의 이용 규정이 한층 강화됩니다.

•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행 가능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지정구역 외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만 원)

 

마무리하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번 6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은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의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정비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금, 복지, 환경 등 실질적인 영향이 큰 분야의 변화는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개별 사업이나 시범정책들이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정부24, 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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