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출산율 문제는 여전히 국가적인 위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생식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 제도와 급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휴가만 제공되거나 일부 기업만 유급으로 보장했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급여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정비됐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누가 지원을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질적인 정보만 모아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란?
치료의 시간도 ‘보장받는 소득’으로 바뀌다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사업주가 지급한 유급휴가 급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개념
| 제도 명칭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사업주 환급) |
| 지원 목적 | 난임치료 근로자의 유급휴가 실현 및 사업주의 부담 완화 |
| 적용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 연간 지원 한도 | 연 1회, 2일 이내 유급휴가분 환급 |
| 정부지원 구조 |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급 → 정부가 환급 신청 가능 |
즉, 난임치료휴가 중 2일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의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정상적인 급여가 보장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와 사업장 조건 확인
▪ 지원 대상 요건 (2025년 현재 기준)
| 지원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자 중, 난임치료휴가 사용자 |
| 사용 요건 |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 중 2일 유급분 |
| 지원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우선 |
|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 |
| 휴가 목적 |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의학적 난임치료 과정 |
▪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개인사업자(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 난임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 무단 결근, 병가 대체 사용 등 불명확한 휴가 사용 시
난임치료휴가 지원금 지급 기준 및 한도
▪ 2025년 지원 기준 (최신)
| 지원일수 | 최대 2일 (연 1회 한정) |
| 기준임금 | 근로자 통상임금(100%) |
| 상한액 | 160,760원 |
| → 2024년 73,000원에서 인상됨 | |
| 초과분 처리 | 초과 지급분은 사업주 부담 (보전 불가) |
▪ 지급 방식
- 정부 → 사업주에게 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원래처럼 유급휴가 급여를 선지급
- 이후 고용노동부에 환급 신청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
신청 주체는 사업주, 절차는 온라인 중심
급여 지원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사용과 증빙 자료 제출만 완료하면 됩니다.
▪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최신)
| 1단계 |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최대 2일 유급) |
| 2단계 | 사업주가 임금 선지급 |
| 3단계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 4단계 | ‘기업서비스’ → 난임치료휴가 급여신청 메뉴 선택 |
| 5단계 |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신청기한: 임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제출 서류 목록
- 난임 진단서 또는 치료 계획서
- 휴가 사용 신청서 및 확인서
- 근로자의 임금대장(해당 월)
-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 자료
💡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급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는 난임치료도 ‘정당한 유급휴가’입니다
출산율 위기 속에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치료 시간과 생활비를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히 하루 쉬는 제도가 아닌,
근로자의 생식 건강권, 일·가정 양립 실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전략적 복지정책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지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치료도 고용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